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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01946 (물번: 1)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산163-5 [토지 임야 26518㎡] 네이버 지도
감정가 1,843,932,880원
최저가 296,405,000원
상태 유찰 7회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상록CC"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 간농촌지대로서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부지, 골프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토지 일련번호(1)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일련번호(2-9)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북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2):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 농경지(전) 등(일부 제시외건물 소재)으로 이 용중임. 일련번호(3): 북하향 완경사지대의 장방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6): 공히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잡종지(주 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5):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2단)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주거 나지) 상태임. 일련번호(7):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8):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사중인 도 로 상태임. 일련번호(9):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2): 북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3):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으나, 단차로 인하여 직접 차량출입은 불가함. 일련번호(4,5,6): 공히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7): 대상토지가 세로의 일부이며, 북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8): 대상토지가 공사중인 도로이며,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9): 대상토지가 세로의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토지 일련번호(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나, 타인소유로 조사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상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되,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 란에 별도 기재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1)대상토지 일련번호(4,5,6)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현황‘잡종지’ 상태로서, 김해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이며 김해시청에 문의한 결과 허가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 진행시 허가관련 사항 및 허가 존속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2)대상토지 일련번호(2,7,8)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현황 일련번호 (2)는‘농경지(전) 등’, 일련번호(7)은‘도로’, 일련번호(8)은‘공사중인 도로’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1)대상토지 일련번호(1,3)은 임야로서 임야의 특성상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한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시 분묘소재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2)대상대상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임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하여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대상토지 일련번호(5,6)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건설폐기물 등이 적 치되어 있으나, 수거 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대상토지 일련번호(2,5)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철파이프조 구조물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서 대상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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