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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767 (물번: 1)

법원 춘천지방법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506-22 [토지 전 190㎡] 네이버 지도
감정가 170,143,000원
최저가 58,359,000원
상태 유찰 3회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광원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기호(1-5):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세장형 평지의 전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제시외건부지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전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평지의 전 및 제시외건부지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 본건 동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동측에 지목도로(동소 499-1번지)와 접하며, 기호(1)을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3): 본건 북동측에 지목도로(동소 499-1번지)와 접하며, 기호(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5):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명개리열목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자운천)<하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일괄경매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유관계 등을 조사하여 재의뢰 하시기 바람. 2)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창고, 이동식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조, 면적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본건 토지 기호(3,4) 양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파이프조하우스"" 수동이 소재하나, 철거가 비교적 용이하고 구조, 면적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일괄경매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유관계 등을 조사하여 재의뢰 하시기 바람. 5)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저온저장고(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하나, 공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황성룡, 등기목적: 금지사항등기, 등기원인: 보조금지원사업, 권리자 및 기타사항: 2026년 06월 23일까지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재산임."" 위 내용이 등재되어 있어, 본건 평가에서는 ""감정평가외"" 하였으며,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확인을 반드시 요함. 6)본건 토지 기호(4,5)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관정설비""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소유권관계, 깊이, 규격 등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7)본건 토지 기호(5)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물탱크, 파이프조하우스"" 수동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조, 면적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5):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5):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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