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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제천지원 2025타경5387 (물번: 2)

법원 제천지원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 산18-1 [토지 임야 155282㎡]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27,808,800원
최저가 1,027,808,800원
상태 신건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 토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소재 ""하원곡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 2~9)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소재 ""장치미못""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2)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 4,5,7)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6)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8,9) 부정형 완경사지로 묵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6)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5,7,8)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9)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7-12-01)(파랑천)<소하천정비법>. 기호 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15-07-1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15-07-1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110_자작천)<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6) 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3) 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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