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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399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31-10 비동 1층103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63.8㎡] 네이버 지도
감정가 460,000,000원
최저가 225,400,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구억리사무소 북동측 근거리(직선거리 약 84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제주영어교육 도시개발구역 인근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한 중산간서로(지방도1136번)변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중산간서로(지방도 1136번)에 접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도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징크지붕 구조의 지상 2층 건물 내 제1층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및 제2층 제201호 근린생활시설임. (사용승인일: 2020.7.1.) 외벽: 석재붙임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의뢰목록(1) 제101호는 상호명 '신통약국'으로 이용중임. 의뢰목록(2) 제102호 및 의뢰목록(3) 제103호는 벽체 구분없이 일괄 상호명 '대정족발'로 이용중임. 의뢰목록(4) 제201호는 상호명 '글로리치어리딩체조'로 이용중임. (후첨 ‘평면도’,'사진용지', ‘호별배치도’ 참고) 5) 설비내역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근린생활시설인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1-15)((건축인허가 등 서귀포시 문의)),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의 공부상 지붕은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경사슬래브위징크지붕'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뢰목록(1) 보증금 15,000,000원, 월임대료 1,600,000원(부가세별도)에 임차중임. 의뢰목록(2),(3) 2개호 전부 보증금 20,000,000원, 월임대료 3,200,000원(부가세별도)에 임차중임. 의뢰목록(4) 보증금 75,000,000원, 월임대료 8,150,000원(부가세별도)에 임차중임. 의뢰목록(1) 임차인은 시설권리금 등 80,000,000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임차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의뢰목록(2),(3) 임차인은 가스설비, 에어컨설비, 인테리어 등은 임차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임대차 내용은 이해관계인의 주장 및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확인 없이 작성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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