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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0091 (물번: 2)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819-2 [토지 도로 288㎡] 네이버 지도
감정가 28,512,000원
최저가 3,354,000원
상태 유찰 6회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보성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일련번 호(1,2,3,5,7)], 서측 인근[일련번호(4)]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6)]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1,2,3,7)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일련번호(2) 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공도를 통한 접근이 힘들어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일련번호(4,6)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 통사정 보통임. -일련번호(5)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3,7)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7)는 면적이 협소한 토지로 일련번호(2) 토지와 일단의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6)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3,7):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4):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5):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남측으로 폭 약 2-3 내외의 막다른 비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 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 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6)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8-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추사유배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일련번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ㄹ-ㅂ)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과수원"임. 일련번호(2,3,7):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일련번호(5):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1,2,3,7) 토지는 현황이 "과수원"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일련번호(5)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 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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