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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제천지원 2024타경72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천지원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038 [토지 임야 227평] 네이버 지도
감정가 28,472,000원
최저가 28,472,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1 내지 18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달농실마을" 남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19 내지 23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내실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1 내지 18 : 인근 및 근거리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 19 내지 23 :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1 : 부정형 급경사지의 전임. 대상물건2 : 지목은 과수원이나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상물건3 : 지목은 답이나 대체로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상물건4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묵전임. 대상물건5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임야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묵전임. 대상물건6,16,17 :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대상물건7,8,9,10,11,12,13 :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산물건14,15 :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대상물건18 : 지목은 임야이나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상물건19 : 지목은 잉야이나 부정형 완경사지의 잡종지(채석장 일부)임. 대상물건20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북서측 일부 하단부가 잡종지(채석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대상물건21,22 : 지목은 전이나 부정형 완경사지의 잡종지(채석장 일부)임. 대상물건23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1 : 북동측으로 인접필지상에 개설된 세로불의 농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대상물건2,18 : 서측의 세로가의 도로에 접하나 일부 석축이 구축되어 있는 등 층고로 인해 진출입은 원활지 못함. 대상물건3 : 대상물건 동측의 세로가 도로 및 대상물건 내부 일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대상물건4,14,17,20,23 : 맹지임. 대상물건5 : 북측으로 세로불의 농로에 접함. 대상물건6,7,8,9,10,11,12,13,15 : 내부 또는 인접필지에 세로불의 농로(임도)를 개설하여 인접필지에 개설된 농로(임도)등을 경유하여 진출입함. 대상물건16 : 서측의 세로가의 도로에 접함. 대상물건19,21,22 : 인접필지에 개설된 세로가의 도로(관통도로가 아닌 바, 세로가로 판단함)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1,2,4,7,8,9,10,11,12,13,1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건3,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12-14)(193_달농실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대상물건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12-14)(193_달농실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대상물건14,16,17,18,1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대상물건2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3-09-15)(덕산선고1지구)<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3-09-15)(덕산선고1지구)<산지관리법> 대상물건21,2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대상물건2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6 : 지상에 알루미늄 재질의 소유자 미상의 물탱크시설(목측 직경5m, 높이3.5m 규모)이 있으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대상물건2,4,5,6,7,8,9,10,11,12,13,14,15,16,17,20,23 :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함께 평가하였음. 대상물건2,18 : 일부 석축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함께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2,13 : 지상의 일부 바위 등은 동산으로 보아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상물건12,13은 지상 바위 등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9,20,21,22 : 지상의 일부 채석된 바위 등은 동산으로 보아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상물건19 내지 22의 지상 바위 등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2 : 지목은 과수원이나 묵전임. 대상물건3 : 지목은 답이나 묵전임. 대상물건5 : 지목은 답이나 임야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묵전임. 대상물건18 : 지목은 임야이나 묵전임. 대상물건19: 지목은 임야이나 잡종지(채석장)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0: 지목은 임야이나 북서측 하단부가 일부 채석장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1,22 : 지목은 전이나 잡종지(채석장)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3 : 지목은 답이나 자연림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23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균가격에서 지분비율로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 내지 23은 그 경계 및 위치, 현황 등은 목측으로 구분한 것이니, 경매 참여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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