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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거창지원 2025타경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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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창지원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447 [토지 답 160㎡] 네이버 지도
감정가 27,946,000원
최저가 27,946,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12)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및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및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quot;내동마을&quot; 북측, 북동측, 남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전, 답), 주택, 골프장, 거창 별바람언덕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2),(3),(4),(5),(6),(8),(9),(10),(1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 정은 보통시됨. 기호(7),(1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상태이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상태 인 바,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자연림&apos;임. 기호(2)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풍력발전설비부지(일부는 도로)&apos;임. 기호(3)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풍력발전설비부지&apos;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도로 형태&apos;임. 기호(5) :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조림&apos;임. 기호(6) :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자연림(일부는 전, 답, 도로, 퇴비사부 지)&apos;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답(휴경상태)&apos;임.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답(휴경상태)&apos;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자연림(일부는 전)&apos;임. 기호(10):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자연림(일부는 도로)&apos;임. 기호(1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자연림&apos;임. 기호(1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apos;자연림(일부는 도로, 창고부지 형태)&apos;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 : 본건 토지 남서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5M 내외 비포장 진입 로(일부 시멘트포장) 형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3) :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비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4) : 본건 토지 남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3M ~ 4M 내외 비포장 진 입로 형태(본건 포함) 있음. 기호(5) :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기호 2 일부) 있음, 기호(6) :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으며, 상기 도로에서 북측 방향으로 본건 토지 내에 노폭 약 2.5M ~ 3M 내외 아스콘포장 및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으며, 본건 토지 북측 부분에서 본건 토지 내의 남동측, 북측, 북서 측, 남동측, 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4M 내외 임도 형태 있음. 기호(7)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8) : 북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9) : 북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10): 본건 토지 남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상 기 진입로에서 본건 토지 내의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 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본건 토지 북측 부분에 본건 토지 내의 남동측, 남서 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4M 내외 임도 형태 있음. 기호(11):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2): 본건 토지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상 기 진입로에서 본건 토지 내의 동측, 북측 및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본건 토지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 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으며, 상기 진입로에서 본건 토지 내의 동측, 북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주)1-5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5)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주)1-55)(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23-02-09)(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09)(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 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02-09)(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4-10-31)(사천천)<하천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 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주)1-55)(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신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농어촌정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신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신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접도구역(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제시외건물: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토지 기호(6) 지상 일부에 &apos;분묘(5기)&apos; 및 &apos;과수목(포도나무, 약 50주)&apos;이 소재함. 다. 토지 기호(10) 지상 일부에 &apos;분묘(3기)&apos;가 소재함. 라. 토지 기호(12) 지상 일부에 &apos;분묘(4기)&apos;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apos;임야&apos;이나, 현황은 &apos;풍력발전설비부지(일부는 도로) &apos;임. 나. 토지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apos;임야&apos;이나, 현황은 &apos;풍력발전설비부지&apos;임. 다.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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