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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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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지방법원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산23-4 [토지 임야 179㎡] 네이버 지도
감정가 34,547,000원
최저가 34,547,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quot;하옥사거리&quot; 북서측 인근, 기호(2),(3)은 군북면 외부리 &quot;금산인삼랜드 휴게소&quot;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기호(1)은 토지임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야산지대이며, 기호(2),(3)는 자연림, 휴경지 등이 혼재하고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 ◎ 기호(1)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동측 대로변으로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 기호(2),(3)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불가하는 등 교통이용편의도는 열악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2),(3) 기호(2)는 급경사인 정방형의 토지로 지상에 묘지(가족단위의 평장묘)가 소재하고, 기호(3)은 급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동측으로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3)은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2025-12-16)(금산),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5-30) (금산),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체농지조성비납부지역-농지법), 대로3류(폭 25m~30m) (2023-07-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30)(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30)(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10-30)(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대전통영선)<고속국도법>, 도로구역(고속국도)<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가족 단위의 평장묘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으로, 기호(3) 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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