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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제천지원 2025타경506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천지원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477 [토지 답 40평] 네이버 지도
감정가 962,147,000원
최저가 201,777,000원
상태 유찰 7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1. 기호 1-4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도곡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남측방향으로 충주호가 소재하고, 주변은 자연림이 주로 소재하며, 본건 근방은 임야를 개간하여 단독주택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지대임. 2. 기호 5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평동2리마을회관" 북측 방향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배후로 자연림이 소재하고 있음. 3. 기호 6-19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석천소리마을회관" 북동측 방향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배후로 자연림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1. 기호 1-4 본건까지 기호2의 도로예정지를 통하여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방향으로 도보10-15분 거리 정도에 노선버스정류장(청풍-대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2. 기호 5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거리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편익시설이 없음. 3. 기호 6-19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접근이 어려우며, 인접한 거리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편익시설이 없음. 3)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단독주택을 건축중인 이행지임. 2. 기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발부지의 도로예정지로 이용중임. 3. 기호 3,4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기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5. 기호 6,8,9,11,19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농지)으로 이용중임. 6. 기호 7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기타로 이용중임. 7. 기호 10,13,14,15,16,17,18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8. 기호 12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3 현황 맹지이나, 도로예정부지에 접하고 있음. 2. 기호 2 본건의 북동측 끝부분에 청풍명월로(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3. 기호 5 본건의 북서측 방향으로 노폭 3-4m 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4. 기호 6,8,11,12,13 세로(불)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기호 4,7,9,10,14,15,16,17,18,19 맹지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2 보전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2. 기호 3 보전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3. 기호 4 보전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하천구역(한강)<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4. 기호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기호 6,7,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기호 8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7. 기호 9,10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8. 기호 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4-07-19)<하천법> 9. 기호 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기호 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11. 기호 14,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12. 기호 16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2024-07-19)<하천법> 13. 기호 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14. 기호 18,1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2024-07-19)<하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명세표, 사진용지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1. 기호 1,2 공부상 지목 "임" 이나, 현황은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중인 이행지임. 2. 기호 5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은 "전" 임. 3. 기호 6,8,9,11,19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은 "전(휴경농지)"으로 이용중임. 4. 기호 12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은 "전기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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