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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마산지원 2023타경106890 (물번: 1)

법원 마산지원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323-3 [토지 공장용지 7888㎡] 네이버 지도
감정가 2,859,392,000원
최저가 419,761,000원
상태 유찰 8회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소재 "옹곡마을’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 및 축사,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 남하향 완경사지내 계단식으로 성토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2필 일단으로 공업용건부지 및 나지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북동측 일부는 지반미조성상태이며, 일부 내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고, 지상 일부에 폐기물이 매립 및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호3: 남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제시외분묘 2기 및 묘지목 등이 소재하 고, 인접지와 경계구분없이 일괄하여 이용중임. 기호4: 남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일부 잡종지상태로서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이고, 일부 제시외수목 및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기호5: 남하향의 대체로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소나무 및 활잡목 등으로 형 성된 자연림상태이고, 동측 일부를 인접지에서 분묘주위공지 및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육안확인이 가능한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 2필 일단으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5: 공히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구축물 기호(A)가 소재하고, 기호3 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하며, 기호4 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ㄴ) 및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하고, 기호5 토지 일부 지상에 육안 확인이 가능한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현황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로서 제시외 분묘 등이 소재함. ② 기호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상태 및 제시외건부지, 제시외 분묘 등이 소재함. ③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임야’이나 동측 일부 토지를 인접지에서 제시외분묘 주위 공지 및 일부 형질변경하여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기호1,6 토지는 과거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작성한 ‘폐기물적치량산출서 에 의하면 본건 지상의 폐기물이 매립 및 적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소유자측 진술 에 의하면 기호1 토지상의 폐기물을 기호6 토지로 전량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 하부분은 물리적으로 육안 확인 등이 어렵고, 양 필지간 지적경계가 모호하여 기호1 토 지상의 폐기물 매립 및 적치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며, 폐기물적치량산출서상 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 적치물량도 현황과 상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경매입찰시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기준시점 현재 관할관청과 폐기물 불법 매 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쟁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 일반철골구조 티에이치케이175밀리미터 준불연판넬지붕지붕 단층 건물로서, 주기둥: H-Beam 약 500 x 200mm, 벽 체: 하단부 약 1미터 기초콘크리트위 판넬마감 등, 바 닥: 콘크리트마감 등, 창 호: 새시창구조임. 기호2-1. 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내부 일부 미마감상태이며, 외 벽: 몰탈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세멘노출 등, 바 닥: 장판지 및 타일깔기 및 일부 세멘노출 등. 창 호: 새시창구조임. 2) 이용상태 기호2: 공장 등. 기호2-1: 1층 - PIT 등. 2층 - 사무실 및 숙소, 화장실 등. 3) 설비내역 기호2: 전기설비, 소방설비, 위생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2-1: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경보설비(작동 가능 여부는 불분명함)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 음. 5) 공부와의 차이 기호2-1 건물은 공부상 지붕이 ‘티에이치케이175밀리미터준불연판넬지붕 및 철근콘크리트지 붕’ 이나 현황 ‘철근콘크리트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기호2 건물은 출입문 벽체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며, 기호2-1 건물은 건물이 소 재한 완경사지반의 특성상 1층이 동측에서는 지하층으로 보이고, 서측에서는 1층으로 보 이는 구조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PIT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면적 은 ‘0㎡ ’로 등재되어 있는 바 그 구조 및 용도, 건축물현황도상 면적, 현상 등을 감 안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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